별첨

돌봄 지속을 위한

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

운영 유지 가이드라인

	가이드라인 활용 기본방향
○ 이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긴급돌봄 제공 원칙 등 아동의 방과후 돌봄 지속을 위한 지자체 및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(학교돌봄터 포함)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.

Ⅰ. 업무연속성 계획(BCP:Business Continuity Planning)

1. 개요

ㅇ (정의) 위기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기관의 핵심적인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위기대응 체계

ㅇ (작성 배경)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에 따라, 종사자 및 이용자 확진·격리가 급증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상상황 대비 필요

2. 돌봄 핵심업무 선정

◈ [핵심 업무]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방과후 돌봄 제공

- 아동이 혼자 방치되지 않도록 적절한 돌봄과 안전한 생활 환경 제공

ㅇ (운영 유지 원칙)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설 운영 및 긴급돌봄 제공을 통한 돌봄 제공 유지가 핵심 업무

* ‘돌봄’은 온라인 등 타 방법으로 대체 곤란한 대표적 대면서비스로, 돌봄시설의 운영 여부가 부모 등 가족들의 경제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돌봄서비스 제공 유지 필요

- ’20년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지켜왔던 원칙으로 아동이 혼자 방치되지 않도록 적절한 돌봄과 안전한 생활 환경 제공 필수

* ’22.1월 현재 지역아동센터·다함께돌봄센터 4,962개소 중 휴원 594개소(12.0%), 휴원 중 긴급돌봄 운영 592개소(99.7%)

ㅇ (고려 사항) 시설 이용자가 백신접종대상자가 아닌 아동이란 특성상 오미크론 전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

⇒ 돌봄서비스 기능 유지를 위해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 등 필요하며, 종사자 확인 우려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등 사전 준비 필요

Ⅱ. 지자체별 돌봄시설 운영 유지 체계 정비

◈ 관내 시설과 협력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

◈ 대체인력 확보 등 가용자원 확보

1. 상황공유 체계 정비

ㅇ (현장지원) 불필요한 불안감에 서비스 제공 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과 지속 소통하고, 각 시설별 업무지원 확대 필요

- (감염관리책임자) 시설 내 감염관리책임자(방역관리자) 지정

- (비상연락체계) 시설 내 의심환자 등 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를 위한 관할 시군구 및 시도 비상연락체계 구축

- (상시 연락체계) 중앙부처와 지자체, 시설간 상시 연락체계 구축

ㅇ (연계·협력) 지역 내 학교 및 돌봄시설 간 연계·협력 강화

- (학교) 확진자 발생, 온라인 수업 전환 여부ㆍ시기ㆍ대상 등에 대한 정보를 지역 내 돌봄시설과 사전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청 등과 협조

- (돌봄시설) 시설 내 확진자 발생으로 긴급돌봄 시행 곤란 시 인근 타 시설을 활용하여 긴급돌봄 연계 추진

2. 가용자원 확보

ㅇ (대체인력) 종사자 확진 등으로 돌봄인력 필요 시, 시·도 대체인력지원센터 내 대체인력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대체인력 확보 계획 수립

* 복지부 ‘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’으로 총 233명의 돌봄직 인건비 지원 중(’22년 예산 62억원)

ㅇ (방역물품) 차질없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마스크, 손소독제 및 가림막 등 방역물품*을 시설에 충분히 비치할 것

* 마스크, 손소독제, 체온계, 가림막, 소독용물티슈, 손세척제 등 대응지침상 방역조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성 있는 소모성 물품

- (검사키트) 돌봄종사자의 주기적 코로나 음성 확인을 위한 자가검사키트 제공 방안 마련

* 안전한 돌봄환경 구축을 위해 백신 미접종 종사자의 경우 출입제한 또는 주기적(주 1회) 코로나 음성확인 필요

≪ 참고: 지역아동센터 방역물품 구입 ≫

프로그램비 지출 가능	‣ 센터별 기본운영비 보조금 중 최대 3개월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비를 방역물품 구입비 등으로 지출 가능 - 장기휴원에 따른 프로그램 집행 어려움 및 코로나19에 차질없는 대응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 필요성 등 고려, 한시적 적용 * 지역아동센터 보조금(운영비)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상보조금이므로 기본운영비로 자산취득 성격의 비품 등은 구입할 수 없음 - 센터 사정(방역물품 비축 상황 등)에 따라 3개월분으로 부족할 경우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추가 3개월 이내 범위에서 프로그램비를 방역물품 구입비 등으로 지출 허용 가능

3. 시설 상시 모니터링

ㅇ (시설 상시 모니터링) 돌봄 시설의 종사자 백신 접종현황, 미접종자 출입 여부 등 방역대응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

- 특히, 휴원 이후 긴급돌봄 시행 여부, 격리 해제 이후 신속한 운영 재개를 위한 시설별 소독 등 방역 조치 등 사전준비 사항 점검

* 시설에서 자의적 기준을 정하여 휴원하거나, 이용아동의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리

	≪ 참고: 상시 모니터링 사항 ≫
‣ 안전한 돌봄 환경 구축을 위한 종사자 관리 및 방역 관리 사항 점검 - 종사자의 주기적 음성확인 실시 여부(백신접종 완료자 월 1회 이상, 백신접종 미완료자 주 1회 이상) 및 음성 미확인자의 출입 제한 여부 - 시설 방문·이용자 발열체크 의무화, 출입 일지 작성·보관, 주기적 환기·소독 실시 여부 등

Ⅲ. 시설 운영 원칙

◈ 돌봄제공 유지를 위한 종사자 관리 및 방역 관리 강화

◈ 확진 상황 발생 시 긴급돌봄 제공 및 상황 종료 후 신속한 운영 재개

1. 돌봄시설 운영 유지 원칙

ㅇ 시설 내 확진자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 휴원 지양, 휴원 시에도 최대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

ㅇ 필요 시 필수 돌봄 기능 유지 및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밀집도 완화 방안* 시행 검토

* 동시간대 프로그램 참여 대상을 이용정원의 50%(’21년 거리두기 4단계 기준) 이하로 조정

	≪ 참고: 시설 휴원 시 조치 사항 ≫
‣ 지역아동센터/다함께돌봄센터 휴원 시 서비스 유지 ㅇ (긴급돌봄) 휴원 시에도 긴급돌봄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사자는 정상근무하되, 돌봄수요에 따라 지자체 재량으로 당번제 운영 가능 - 돌봄에 필요한 기본프로그램은 가용인력 범위 내에서 제공 * 급식도 제공하되 지자체 상황에 따라 급식카드 지원, 도시락 배달 등 활용 ㅇ (안부확인) 각 센터는 매일 가정 내 돌봄 아동에 대해 안부확인을 문자, 유선 등의 방법으로 실시 * (확인내용) 긴급돌봄이 필요한지 여부, 아동의 건강상태, 결식우려 여부, 기타 복지서비스 연계 필요성 등 ㅇ (돌봄공백 발생시 대응) 아동의 개인별 욕구 및 사정에 맞게 지역자원*, 친인척 등 가능한 자원을 동원하여 최적의 돌봄서비스 제공 * 지자체(총괄책임부서)는 돌봄공백 발생에 대비한 지역자원(복지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학대피해아동쉼터 등) 연계체계를 사전에 구축 필요

2. 핵심 돌봄 서비스 제공

ㅇ 신체활동, 집단 프로그램 및 견학 등 이동이 동반된 행사 자제, 정적활동, 개인, 센터 내 수행 프로그램 운영

* 미술, 컴퓨터 등 비말발생이 비교적 적은 프로그램 적극 운영 권장
(정적 활동 중 노래교실, 악기 강습 등 마스크 착용이 불가한 프로그램 자제)

ㅇ 아동 이용시설 특성상 급ㆍ간식 제공은 유지하되, 칸막이 설치, 취식 중 대화 자제 등 방역관리 준수

3. 종사자 관리 및 방역 관리 강화

ㅇ 백신접종자 중심 출입, 미접종자 백신접종(3차) 독려 또는 코로나 음성 여부 확인 철저

*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아니나 백신접종 대상이 아닌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고려, 음성 미확인자의 출입 제한

ㅇ 백신접종 완료 종사자는 월 1회 음성 확인 실시, 백신접종 미완료 종사자는 주 1회 이상 음성 확인(자가검사키트(신속항원검사) 등 활용)

* 감염관리책임자(방역관리자) 책임 하에 지역 내 확진자 발생 정도, 이동 동선 등 개별 종사자 특성에 따라 수시로 코로나 음성 확인 필요

ㅇ 시설 방문ㆍ이용자 발열체크 의무화, 출입 일지 작성ㆍ보관, 주기적 환기ㆍ소독 실시

4.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돌봄 제공 복귀 체계 마련

ㅇ 기초 역학조사 및 격리방식 개편에 따른 노출자 검사 및 자율적 격리·업무배제 등 실시

*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(지자체용) 제10-4판(2022.2.4.) 참조

ㅇ (종사자 확진 시) 방역 대응에 따라 해당 시설 일시 폐쇄 및 소독 실시 후 폐쇄 종료 시 즉시 긴급돌봄 제공 수행

*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를 통한 접촉자 파악, 발생 사실 전체 아동보호자에게 안내, 지자체 마을돌봄시설 담당자에게 신속 보고

- 시·도 대체인력지원센터 내 대체인력 활용한 대체 인력 확보, 대체 인력 미 확보 시 종사자 인력에 맞춰 돌봄 인원 조정

* 돌봄필수인력 1인당 아동 20명 이내

ㅇ (이용 아동 확진 시) 시설 소독 등 진행, 비상 상황 종료 후 돌봄 제공 유지(신속한 종사자 감염 여부 확인 및 긴급돌봄 제공 검토)

참고 1		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

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운영방안

➊ (지원사유) “감염병으로 인한 경우” 로 우선 지원

○ (현행) 시설 종사자의 교육, 휴가, 경조사, 출산, 병가 등으로 돌봄공백 발생시 대체인력 지원

☞ (BCP실행시) “감염병으로 시설 종사자가 확진 또는 자가격리된 경우” 돌봄 공백 발생시 대체인력을 우선 지원

※ 교육․휴가․경조사 등의 사유시에도 대체인력 지원 가능하며,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를 우선 지원 적용

➋ (지원시설) 생활시설 우선 지원

○ (현행) 노인․장애인․아동시설 등 전체 사회복지시설 신청시 지원

☞ (BCP실행시) 필수적으로 시설 운영․유지가 필요한 “생활시설” 우선 지원

※ 다만, 감염 확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시설 범위 조정 가능

➌ (지원 기간) 감염병 확진자․자가격리 기간으로 조정

○ (현행) 동일한 종사자에 대해 1회 연속 7일 이내, 최대 60일까지 지원 가능

☞ (BCP실행시) 감염병으로 확진․자가격리된 동일 종사자에 대해, 격리기준 적용하여 1회 연속 최대 7일 지원 가능

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

(사업개요)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감염병, 경조사, 휴가, 교육 등 한시적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지원

(대상시설)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
* ｢영육아보육법｣에 따른 어린이집, ｢노인장기요양보험법｣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제외

(지원내용) 한시적 결원 발생시 돌봄직(사회복지사, 요양보호사 등) 등에 대하여 1회 연속7일 이내 최대 60일까지 지원 가능(다만, 감염병으로 인한 종사자의 확진, 자가격리시엔 1회 연속 7일 가능)

(지원절차)

	신청	⇨	선정 및 매칭	⇨	대체인력 파견	⇨	사후관리
주요내용	□ 감염병의 사유 발생시, 대체인력지원 관리시스템(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)을 통해 신청		□ 대체인력지원 관리시스템을 통해 통지서 및 시설 안내문 발송		□ 모니터링 □ 파견시설 관리		□ 만족도 조사 □ 경력 인정
주체	□ 사회복지시설		□ 대체인력지원센터		□ 사회복지시설 □ 대체인력지원센터		□ 사회복지시설 □ 대체인력지원센터

* 감염병의 사유로 대체인력을 요청하는 경우 당일 신청 가능

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사업

(사업개요) 코로나-19 재유행으로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, 종사자 또는 가족확진 등으로 가정·시설에 발생한 돌봄공백을 서비스원 긴급돌봄으로 대응 (’21.1월～)

(지원대상) (현행) 코로나19 확진 또는 밀접접촉으로 가정에 자가격리 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아동·노인·장애인 등 취약계층, 코로나19 확진으로 돌봄인력이 부족해진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 ⇨ (백신휴가제 관련 확대) 요양보호사의 백신접종으로 대체인력이 필요해진 사회복지시설

(지원내용) 긴급돌봄 대상자 및 기관에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돌봄인력을 지원

(사업추진체계)

		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연락처

연번	구분	위탁기관명	전화번호	연번	구분	위탁기관명	전화번호
1	서울	서울장애인 복지시설협회	02-926-3318	10	강원	강원도 사회서비스원	033-248-5719
2	부산	부산 사회복지사협회	051-507-1285	11	충북	충청북도 사회복지사협회	043-232-2213
3	대구	대구시 사회서비스원	070-4253-3527	12	충남	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	041-330-2477
4	인천	인천시 사회서비스원	032-721-6996	13	전북	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	063-906-4055
5	광주	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	062-607-5246	14	전남	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	061-277-9838
6	대전	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	042-331-8980	15	경북	경북행복재단	054-710-8870
7	울산	울산시 사회서비스원	052-243-4900	16	경남	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	055-328-8226
8	세종	세종시 사회서비스원	044-850-8124	17	제주	제주도 사회복지사협회	064-726-2154
9	경기	경기도 사회서비스원	031-882-8579	-

		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사업 사업 연락처 (대표 ☎1522-0365)

연번	구분	위탁기관명	전화번호	연번	구분	위탁기관명	전화번호
1	서울	서울시 사회서비스원	02-2038-8547	8	경기	경기도 사회서비스원	031-882-8579
2	대구	대구시 사회서비스원	053-253-0811	9	강원	강원도 사회서비스원	033-248-5700
3	인천	인천시 사회서비스원	032-721-5544	10	충남	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	041-330-2400
4	광주	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	062-607-5200	11	전북	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	063-906-4001
5	대전	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	042-331-8111	12	전남	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	061-277-9838
6	울산	울산시 사회서비스원	052-243-3400	13	경남	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	055-328-8200
7	세종	세종시 사회서비스원	044-850-8100	14	제주	제주도 사회서비스원	064-742-3500

* 충북지역은 주소지 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·신청 가능

참고 2		사회복지시설 업무연속성 계획 점검표 (예시)

주 요 내 용	완료	진행	미착수
1. 기관 내 감염확산 방지 조치
감염병관리자 혹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가?
평시 종사자 보호를 위한 감염예방 조치를 마련하였는가?
확진자 및 의심환자 발생 시 조치사항을 마련하였는가?
접촉자 발생 시 조치사항을 마련하였는가?
개인과 사업장 위생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는가?
2. 대응체계
비상 대비 조직을 구성하였는가? (전담반 구성 여부)
- 각 조직과 팀, 구성원의 개별 업무를 명확하게 정의하였는가?
확진자와 접촉자 발생 시 신속하게 자문해 줄 보건의료인력은 확보하였는가? (내부 : 산업보건의, 산업간호사 등)
- 내부 의료전문가가 없는 경우 외부에 전담 자문인력을 확보하였는가?
3. 핵심업무 지속계획 수립
기관별 핵심업무를 선정하였는가?
업무연속성계획 실행 전 고려사항은 검토하였는가?
핵심업무 유지를 위한 인력 운영방안은 마련하였는가?
- 재택근무, 탄력근무, 대체근무지 지정 등 비상 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들을 도입하였는가?
- 부서별 혹은 개인별로 비상 시 대체조편성 등 업무수행 방안은 마련하였는가?
- 인력 부족시 대체 방안 혹은 추가 확보방안은 고려되었는가?
- 격리 또는 치료 후 복귀자에 대한 방안은 마련하였는가?
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자는 파악하였는가?
- 보유물자의 비축분은 별도 고려를 하였는가?
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과 외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재원은 파악하였는가?
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물품은 관리하고 있는가?
4. 연락망 구축 및 소통
조직 내․외에 비상연락망은 마련하였는가?
비상 시 가동가능한 소통망을 마련하고 가동여부를 확인한 바 있는가?
직원을 대상으로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는가?
중단 및 축소 업무와 관련한 외부 소통계획을 마련하였는가?
5. 복구 및 사후조치
일반 사업 복구를 위한 절차는 마련하였는가?